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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제6차)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제6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 기간 : 2020.5.6. ~ 2020. 12. 3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문의번호 : 02-2100-1512/1515 

4. 제출서류 : www.buma.go.k →정보마당→법령 및 서식 자료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 사건경위서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바로가기 클릭 : http://buma.go.kr/bbs/board.php?bo_table=m35_2&wr_id=17&page=0

Comment

우롱 20-05-07 11:27 답변 삭제
진상규명조차 못하는 허수아비, 존재할 가치가 없다.
마산 20-05-07 11:30 답변 삭제
항쟁농단세력 껴안고 진상규명 내팽개친 놀고먹는자들, 국민은 분노한다.
농단 20-05-14 13:22 답변 삭제
진상규명은 당시 항쟁발생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하자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구속자들의 죄값을 추궁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피의자조서를 꾸민 것을 보고서에 게재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항쟁 전개과정을 농단시킨 무리들이 저질러놓은 조작과 왜곡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단세력을 처벌해 일그러진 항쟁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작성하는 자들이 대부분 진실을 감추고 오류투성이로 조작되고 왜곡되고 더나아가 피의자조서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진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연명할려는 것이냐
민주 부마 20-09-04 12:24 답변 삭제
부마법을 자세히 읽어 보니 이 법이 과연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담보하고 과연 진정으로 관련자들을 '명예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입니다.

http://blog.daum.net/maenginter/16509690
부마 민주 20-09-04 12:31 답변 삭제
법 19조 1항에 '관련자'(사망자, 구금자, 학사징계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망자와 상이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금자와 학사징계자들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법적 모순 아닌가? 실질적으로 부마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시행령을 보니까?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일당 얼마 x 구금일수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소득이 근로자 평균 보다 많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네....


30일 이상이면 생활지원금을 주고, 29일 이하는 안주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30일 이상 구금되면 지원대상이고 29일 구금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정했나요? 이 규정 자체가 위법, 위헌한 것은 아닌지???

즉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은 안 주고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학사징계 취소, 복직 권고 등이 '명예회복'인데 이러한 조치들이 관련자들에게 실익이 있는가? 예컨대 40년 전에 부마항쟁 관련자가 억울하게 징역 1년을 살고 나와도 현재 근로자 평균소득이상이면 생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당시에 상이를 입지 않고 그냥 징역 1년을 개고생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부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하여도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은 제로이고 그냥 '명예회복'이나 하라는 법인듯..... 이 사람들아 관련자들은 당신들이 '명예회복'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명예가 전혀 실추되지 않았고 당당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명예회복??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


부마위가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관련자(피해자) 보상이나 지원에 1%라도 쓰나요? 배보다 배꼽이 10배나 큰 듯.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등 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아닌가요? ....
부마는 누… 20-09-04 13:20 답변 삭제
부마법을 읽다보니, 광주법을 본받아 사망자, 총상 자상 등 상이자에 대한 보상을 자세히 담고 있네요. 물론 부마 사망자나 상이자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하고 예우해야 하겠지만, 부마항쟁은 그 성격이 광주항쟁과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는 처음부터 전두환 반란도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5.17내란을 획책하였고, 그 일환으로 광주시민들을 그냥 테러, 학살한 최악의 반인권,반헌법적인 내란이었고, 이러한 불법내란에 대한 광주를 비롯한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럼 부마항쟁은 뭡니까?  와이에이치 노동자 탄압과 신민당 김영삼 총재 탄압으로 대한 시민의 분노로 폭발한 부마민주대학생과 민주시민들의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운동 즉  3일간에 주야로 학내와 도심에서 일어난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그 본질이고 그 진상입니다. 그리고 부마항쟁은 곧 바로 김재규 장군의 10.26의거로 연결되어 유신의 심장(박정희)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부마항쟁의 큰 의의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마위는 그 위원회의 존립 목적과 근거에 맞게 10월16일부터 20일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사실 사망자나 상이자 등 광주와 비길 수 없는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못지않게  박정희 말기적 장기독재와 인권탄압에 저항한 부마 민주시민들의 공세적이고 축제적인 대항쟁의 진상과 항쟁참가자 면모는 물론이고 (소위 부마관련자 대다수는 사실 이름 없는 수만 수십만의 부마민주시민들임)  , 구금자는 구금 1일 이상이라도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구금 1일 피해 100만원식으로 충분히 보상 및 예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김재규 장군과 박흥주 대령님, 박선호 과장님등 희생당한 10.26  여섯 열사님들의 민주화 공적을 충분히 예우하고 유족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마항쟁과의 관련성을 진상조사서에서 밝혀내어야 할 것이며, 차지철 등이 불법적으로 감행한 부산계엄령(마산위수령)의 불법성을 진상조사하여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들이 사무실 유지비와 월급, 회의비 등 밥값으로 그 동안 쓴 돈이 얼마입니다.  아마 수백억원을 상회하리라 추정됩니다.

영광스럽게도 부마항쟁 데모에 참여하여 잡혀서 1년 징역 살고 나왔는데,  당시에 죽지 않았고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 뇌진탕을 당하지 않았다고 보상금이 0원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도 소득이 근로자 평균 보다 많다고 불법 징역 1년에 생활지원금이 0원인데,

우리 부마사이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피해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피해보상 해주나요?

보상금이 0원이고, 명예회복 해준다고 하지만, 명예회복 내용이 사면, 복직권고, 학사징계 취소 등인데  그게 당사자에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  학사징계 받아 제적되었는데 이미 30년전에 제적 조치가 취소되고 복적하여 졸업하였다면 "명예졸업장" 수여 등의 권고하항 또는 명예회복 조치가 관련자에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


우리 부마위 사이트에  국민 소통 게시글 올리는 것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의견을 올리고 소통하고 하겠습니까?

사이트 상으로라도 제발 좀 소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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