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최고관리자
  • 16-10-04 12:20
  • Trackback
  • 1,024

보상금 조정지급을 위한「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 시행령」개정(8.30 시행)

○ ‘보상금 조정지급’ 근거 규정* 신설(법 제21조의2) 국회의결(5.19)

    * 보상금 산정시 피해 당시의 기준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기준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3-04 13:21:40 언론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Comment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세종로 77-6) 정부서울청사 11층
신고접수문의: 010-9897-7910, 팩스: 02-2100-1524
COPYRIGHT(C) 201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