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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근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51호, 2013.6.4. 제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01호, 2013.12.4. 제정)
  • 설치목적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구성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
  • 위원수: 15명(대통령 임명/위촉)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15명〔당연직: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 임명직 1명(상임위원/시행령 제6조) 및 위촉직 10명〕
  • 3개 실무위원회(시행령 제8조): 각 10명 내외(위원장 임명/위촉)
    -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실무위원회
    -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 ※ 실무위원회 위원장: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

    진상규명기간(존속기간)

  • 위원회 구성 후 3년 이내
  • (0304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통의동35-34번지) 코오롱빌딩 3층
    신고접수문의 02-6744-3121,3124,3126 Fax. 02-6744-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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