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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이란?

  •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말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결정된 자를 말함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수배·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함(시행령 제2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유족이란?

  •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함.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봄
  •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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